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민심을 가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개발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겠다며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36년 지속된 새만금희망고문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안은 도민의 충분한 의견과 신뢰를 담아내지 못했다.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해치웠다. 아니, 공청회를 열기도 전에 변경한 기본계획안을 확정된 것처럼 만들어 서둘러 언론과 기관에 뿌렸다.
◆ 새만금, 정권 입맛 따라 바뀌는 누더기정책=
2019년 9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승격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새만금사업법도 개정했다. 2020년까지 총 100만㎡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1조634억 원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입주희망 기업에 대해 1%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 부지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전북도민들은 이를 ‘희망고문’이라 부른다. 역대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정책을 바꿔왔다. 이러한 누더기 정책이 희망고문을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을 15년 앞당기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도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새만금 찔끔 개발’을 청산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희망고문을 청산할 수 있다.
기업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임에도 산업단지 매립을 취소한 것은 누가 봐도 정책 엇박자다. 새만금개발청 주장대로 해석하자면, 그동안 새만금개발이 안된 이유가 새만금산업용지 매립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나온다. 정책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따른다. 민생에 희망을 담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 에너지 미매립용지, 구체적 대안 제시 못해=
산업용지 대부분을 비매립지 형태로 조정한 정부는 새만금 산업용지가 12.1㎢에서 37.5㎢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본계획의 산업연구용지 56.0㎢와 비교하면 오히려 축소다.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43.3㎢에 달하는‘에너지 미매립용지’다. 에너지 미매립용지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이 말하는 ‘도민의견청취와 속도감 있는 매립’은 가능한 것일까.
산업용지 매립 취소와 변경 이유에 대해 개발청과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의 답은 초라하고 옹색하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의 협의를 마쳤다는 게 대답이다. 개발청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원택 도지사와 김재준 군산시장이 해명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항 변경안의 37.5㎢라는 숫자만 봐서는 안된다. 기존 산업용지의 존치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김영일 군산시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군산의 희망인 첨단산업 확장성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개발 속도나 성과보다 미래 산업수요와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계획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안이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명명한 이재명 정부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이 식기도 전에 지자체간 갈등의 불이 다시 번져서는 안된다. 왜 정부는 민심을 가르려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