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구대

유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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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관서 등에 주취자 처리에 대한 제언

[독자투고]경찰관서 등에 주취자 처리에 대한 제언

빈번하고 과도한 한국의 음식문화에서 주취자의 사회문제로 심각한 문제의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주취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에서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온정주의적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 같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주취 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구대 및 파출소등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화장실이 어디요” 부터 시작하면서 시비를 걸어 귀가조치 및 제지를 하면 경찰관들이 반말을 한다는 등 인권위에 진정하면 당신들 징계 알지라는 등온갖 폭언 등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난동을 피우고 업무방해를 하는 것, 경찰관 폭행하는 것,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이라면 누구라도 경험한 사실이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형 이라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주취로 인하여 범죄행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선진국인 영국에서도 오히려 가중처벌 하는 사례 등으로 강력범죄, 폭행범죄에 비율이 상대적인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음주행위자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규제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에서도 구속 및 양형단계에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전한 음주문화와 더불어 주취자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경찰이 함께 지역의 안정과 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동 체제를 구축해서 주취 자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