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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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260-2023

독자투고(규제와 단속의 오해)

규제와 단속의 오해


어느덧 입추와 말복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 한낮에는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어 너나없이 불쾌감과 짜증이 많은 시기이다. 불쾌감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그런지 요즘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짜증이 섞인 어투로 불만을 표현하거나 심지어 욕설을 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좋지 않은 경기에 더욱 심기가 불편해 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화를 내는 운전자가 이해도 되지만, 감정의 동물인지라 가끔 단속하는 경찰에 입장에서 짜증내는 운전자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운전자 스스로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단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경찰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규제와 단속이다. 그러다 보니 경찰관 업무는 항상 딱딱하고 국민들을 법 잣대로만 보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경찰관 업무는 반드시 규제 일변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현대화에 들어 우리 경찰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 규제, 단속만 경찰업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치다 할 것이다.

　또한 규제와 단속은 국민의 안녕을 위한 경찰활동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하고 싶다. 어느 한쪽이 법질서를 어기면 그 피해는 나머지 다른 쪽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이 때론 필요하다.

　 법규위반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법규위반에 따른 다른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단속을 당한 후의 짜증과 스트레스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질서를 지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기초질서가 정립된 선진문화를 기대해 본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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