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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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법질서 확립은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독자투고)법질서 확립은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과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하여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홍보,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통근무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위반차량을 정지시켜 계도 및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버젓이 순찰차량이 위반차량의 바로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을 일삼는 운전자들, 특히 달리는 차량 내에서 차창 밖으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아무 거리낌 없이 버리는 운전자 및 동승자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실정이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법질서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없이 자신만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제법 있다.
경찰은 법질서확립을 위해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단속활동으로 인하여 법규위반자들의 수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지만 강압적인 단속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 및 기초질서를 지키자고 어깨띠를 착용하고 길거리에서 수시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내 곳곳에 법질서확립 플레카드를 부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법은 국가가 제정한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사이의 믿음과 약속이다.
우리 모두 솔선해서 사회의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이를 본받을 것이다.

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