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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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란...

(독자투고)잊혀질 권리란...

최근 유럽최고법(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은 구글, 빙, 야후 검색 업체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신에 대한 원하지 않은 정보가 있는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웹에서 내리도록 명령했다. 즉,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검색 결과가 잘못되었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되는 불리한 정보가 있으면 삭제시키거나 링크를 없애는 권리이다. 즉,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잊혀지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되어 국회에서 발의가 된 상태이지만 반대의견에 막혀서 법제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잊혀질 권리를 찬성하는 입장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로 인한 일명 '신상털이'를 막기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은 범죄기록 등 공익적 성격의 정보가 삭제될 수 있고,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개인의 사생활을 좀 더 중시하여 법제화를 이루었지만,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중시하여 법제화를 유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국회 발의 까지 된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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