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문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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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핌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보살핌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떠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는 약 28만여 명에 달하고, 매년 6만 5천여 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체 초·중·고 재학생들 중 약 1%에 불과하지만, 작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전체 소년범 중 43.7%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3,4월에 적발한 35개의 학교 폭력서클 중 16개 서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담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자립능력이 부족하여 각종 비행과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1년 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담, 직업 체험, 취업,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각종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가출청소년을 찾아 가정과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거나,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해 의료·보호·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같은 해 중·고교 재학생들에게 들어간 공교육비가 각각 497만원, 693만원인 것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1인당 정부 예산은 2만 4천원에 불과하다. 달리말해, 지금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정상적인 진출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금은 불안하고 충동적이지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을 가져준다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하여 국가와 어른들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문 동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