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대포차 근절에 경찰이 앞장선다.

(독자투고)대포차 근절에 경찰이 앞장선다.

경찰청에서는 5월18일 기존 단속에 한계가 있던 대포차량에 대해 유통경로 심층조사를 벌이고 운행자 형사처벌,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차량의 소유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대포차는 국민의 법규 준수 심리를 악화시키고 불법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범죄수단으로 기존 수사는 대포차 생성 유통행위 차단에 집중되어 이미 운행중인 대포차 근절은 어려웠으며, 대포차량이 발견되어도 조사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경찰과태료를 50건 이상 고액 체납한 차량 중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등 강제조치와 운행자 형사처벌이 가능한 차량 9521대를 우선 선별해 수배한 다음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견된 대포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대포차 생성 및 유통 등 심층조사를 벌인 다음 형사처벌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인도명령 등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포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선 수사관들도 대포차 수사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직접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교통사고 발생 때는 보험처리 문제로 선량한 시민이 곤란을 겪었다. 과속과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으면서 세금과 범칙금은 새나가고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문제다. 지방세 탈루와 범죄 악용 등 각종 폐단과 사회악을 낳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자진신고 형식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만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약 10만대 가량의 대포차량이 도로 위를 버젓이 활개를 치며 다니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대포차를 타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란 걸 명심해야 하며 더 큰 화를 당하기전에 운전자 스스로 자제하기를 당부한다.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