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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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관은 움직이는 작은정부

경찰관은 움직이는 작은 정부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은 24시간 치안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경기 침체가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선 경찰관 개개인의 법집행은 곧 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할 수만은 없다. 정당한 법 집행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폭언, 오만불손한 태도로 경찰을 대하는 피의자나 주취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옳지 못하다.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거꾸로 경찰 스스로도 보호 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최근 경찰에 대한 욕설로 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 피의자가 있다. 같은 경찰관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앞으로 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욕설, 침뱉기 몸싸움 전형적인 주취 난동, 허위신고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자는 동료 경찰의 ‘의미있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경찰관은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 민원 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도 무너질 수 있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