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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새롭게 달라진 경찰관련 업무‧제도는?
엊그제 새해가 밝았다고 한 것 같은데, 벌써 2월에 접어들고 있다. 금년에는 각 부처별로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 ‘아는 게 힘’이란 말이 있듯이 바뀌는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올 한해를 더욱 의미 있게 계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업무는 민생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제약이 따르는 불편함을 수반할 수가 있는데, 달라지는 경찰업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나 제도들을 잘 알아 두는 것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금년부터는 각 경찰서별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새로 출범한다.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수사 대상이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출범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수사팀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하반기 들어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수사를 통합하여 전담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특화된 수사 전문성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여성·아동 등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보호와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람은 오는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모든 의료기관이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 된 의료기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발급할 수 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도 올해부터 바뀐 제도 중 하나다.
더불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착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제조·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높아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발급받았진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게 되는 것도 올해 바뀌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의 주요 법규위반행위도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서 보다 범칙금·과태료·벌점 등이 2배나 많아진다.
올해도 전북경찰은 시민중심, 현장중심, 업무중심을 통해 스마트한 경찰상 확립을 최우선으로‘시민이 안전한 치안일류 전북’을 만드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삼을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보호, 생활 속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깨끗한 경찰’, ‘유능한 경찰’, ‘당당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경찰 본연의 자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전북 경찰은 시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체감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관들이 치안현장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도 부탁드린다.
박형재/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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