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

유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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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주취자 문제는 지역경찰력을 낭비시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두번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상습주취자들은 매번 112신고를 하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력 낭비의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상습주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또한 지난해 입건된 범죄 피의자 중 네 명 중 한 명 꼴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높아진다. 특히 살인,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과 폭력범 모두 30% 이상이 범행 당시 취한 상태였고, 방화범의 경우 주취자의 비율이 40%가 넘었다.

주취자는 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느닷없이 달려들어 사람을 때리고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이른바 '퍽치기'는 주로 주취자들에게 저지르는 강도범죄이다. 대부분의 주취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여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퍽치기 대상으로 지목되기 쉽다. 또한 야간에 도로 위에서 잠든 주취자들은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운전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최근에 '주취자 응급센터 제도'를 시행하여 지역경찰의 주취자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1만8000 명가량의 만취자가 보호를 받았다. 경찰보다는 의사가 주취자의 상태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주취자를 보호하는 도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 있는 주취자는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들이다. 가정불화나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과도한 음주를 하는 주취자에게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과 가족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상습주취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주취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주취자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다. 알콜중독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습주취자들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취자는 이제는 단순히 경찰의 신고처리 대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주취자가 줄어드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력을 증가시키는 등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