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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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우후죽순 ‘무인텔’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우후죽순 ‘무인텔’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전국 곳곳에 신분 확인 절차없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인 무인텔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없애고 CCTV만으로 손님확인을 하는 무인모텔은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혼숙을 부추기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밀폐된 공간으로 음주, 흡연 등 청소년의 일탈행위 장소로 쉽게 이용되고 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봐도 10대 청소년들의 무인모텔 이용후기를 쉽게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방마다 다른 사람과 마주치거나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일어날 위험도 크다. 실제로 얼마 전 가출한 청소년들이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를 불러내 20일 동안 강제로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에 심지어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돈을 갈취해 유흥비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이 범행이 이루어진 곳도 바로 무인텔이었다. 많은 헛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텔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청소년의 무인텔 투숙 자체를 금지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모텔에 이성간 혼숙을 하는 경우는 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무인텔의 경우에는 청소년 신분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어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투숙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해 투숙객을 관찰하고는 있지만 CCTV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해보인다.
허술한 운영으로 청소년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무인텔. 이제는 성인인증 절차 확보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청소년의 범죄장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