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경장파출소

문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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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눈 부릅뜨고 선거사범 감시해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일 TV에서 선거관련 여론조사, 정치인들의 근황을 많이 보도하고 있고, 실지로 주변에서 낯익은 정치인들의 인물이 들어간 초대형 플래카드를 많이 보고 있노라면,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 것을 실감하고 있다. 선거가 축제속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경찰은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12월 14일부터 전국 268개 경찰관서에서 1853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 를 가동하고 있다. 유권자 혹은 상대 후보자에 금품 향응을 제공해 매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인터넷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 등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기획, 지원하는 행위등을 3대 범죄로 규정하고, 특히 돈 선거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근거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속칭 ‘찌라시’ 라는 사설정보지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과거에 비해 많이 깨끗해졌다지만,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성공적인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 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특히, 신고의 편리성과 익명성 보장을 위해 최근 경찰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의 무료 앱 을 개발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선거사범 신고를 할수 있도록 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험담은 단골메뉴(?)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들을 잘못 뽑은 것은 우리의 책임도 크다. 이번에야 말로 불법이 땅에 붙이지 못하게 두눈 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겠다.


군산경찰서 경장파출소 경사 문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