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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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눈 감고 딴다\'는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눈 감고 딴다'는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정부는 국민 부담절감 차원에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시험을 대폭 간소화 하였다. 그러나 본 정책은 면허 취득을 한 초보운전자들이 도로주행에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초보운전자의 사고발생률 또한 높이는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면허시험이 쉽다는 소문이 나 단기체류 중인 중국인의 면허취득 건수는 2011년 53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150건, 2013년 455건, 2014년 4천662건 등으로 급등하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험 난이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은 현행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 등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기능시험은 현재 50m 코스를 300m 이상으로 연장하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5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초보 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로주행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들고 ABS 등 차량 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하여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13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가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을 2시간 늘리기로 했다.

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초보 운전자도 도로 적응력과 운전능력이 향상되어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해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